 | 한국 경제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현재 극복해야 할 과제는 첫째, 잘나가는 대기업에 비해 계속 위축되는 중소기업, 둘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그룹의 탈법승계, 셋째, 고율상속세로 인한 장수(長壽)기업의 부재이다. 중소기업이 몰락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완제품 시장뿐이다. 대기업은 우월한 능력을 이용해서 저리(低利)자금을 독점하고, 우수인력을 뽑아가며, 정부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간다. 더 나아가 원자재와 부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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