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벌금미납자와 술마신 경찰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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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와 술마신 경찰관, 직무유기? Nov 8th 2011, 21:45 경찰관이 벌금을 내지않아 지명수배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될까. 하급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9일 수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고, 벌금미납자를 방관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황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하지만,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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